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누16066 판결
[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85]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8185 판결
[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][공1996.10.1.(19),2890]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1994년
4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4누1012, 1029 판결
[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][공1994.7.1.(971),1855]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시행령 1993년
5. 서울고등법원 1993. 1. 17. 선고 91구8632,92구23126(병합) 판결
[방위소집면제처분취소처분취소,입영명령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 방위소집면제처분취소처분취소 입영명령무효확인 병억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2년
1991년
7. 서울고법 1991. 12. 10. 선고 91구16008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[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][하집1991(3),516]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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